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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Terminology

"각 호의", "각 호에 해당하는"의 사용기준

by 유일민 2016. 7. 13.

Q)

법률을 보다 보면

항에서 호를 지칭하거나 할때

"각 호의 사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등으로 쓰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을 사용 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요.

 

 

A)

담당부서: 법제총괄담당관실

답변일: 2009-06-02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매우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각 호´ 관련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예전에는 "각호의 1"로 표현하였으나 알기 쉽게 바꾸고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 이는 각호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ex.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적용대상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ex. ---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 :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요건이 충족되거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ex. 청구권은 ---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알 게 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와 같은 알기 쉬운 법령 입안 기준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법령의 해석에 있어 의문이 있으실 때에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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